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부산지방법원 2010.01.07 선고 2009구합4624 판결
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